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30 September 2022. 47-55
https://doi.org/10.21729/ksds.2022.15.3.47

ABSTRACT


MAIN

  • 1. 서 론

  • 2. 증오 범죄의 원인 및 문제점

  •   2.1 개인적 요인

  •   2.2 가족적 요인

  •   2.3 사회경제적 요인

  • 3. 증오 범죄의 대책

  •   3.1 국가 차원의 대책

  •   3.2 민간의 사회안전망 구축

  • 4. 결 론

1. 서 론

인간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작은 사건․사고는 물론 강력범죄가 발생한다. 최근의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증오 범죄는 증오뿐만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에 의한 범죄로 적개심으로 행해지면서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히 정의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James and Kimberly, 1998). 따라서 증오 범죄라는 개념이 꾸준히 논의돼 왔고, 증오의 감정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규정하기 어려워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Yang and Lee, 2008).

증오 범죄는 인종․민족․문화, 관습․국적․사상․범죄, 종교․성별․성적 지향, 성 정체성․장애 등 특정 범주와 관련된 주제를 근거로 구성원을 해치는 범죄의 일종으로 사회재난이다. 그것은 혐오 범죄나 편견 동기 범죄라고도 불린다. 증오란 인간이 느끼는 감정으로, ‘매우 사무치게 미워한다’는 것이고, 테러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될 때 나타난다. 증오 범죄의 피해가 일반범죄 피해보다 더 심각한 우울증과 더불어 증상이 악화된다. 복구 기간도 최소 5년이 소요되며, 이는 일반 범죄 피해자들의 약 2배가 되기도 한다(Herek et al., 1997).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기에 저소득․자영업자․청년가구의 재무건전성이 눈에 띄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yundai Research Institute, 2022). 가계대출은 2021년 한 해에만 약 10% 증가해 1,756조원에 달했다. 은행권에 비해 금리대출 여건이 좋지 않아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비은행권이 국내 가계대출의 절반에 가까운 48.2%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평균 이자비용은 329만원에서 489만원으로 160만원, Debt Service ratio(DSR, 채무상환비율)은 32.4%에서 35.1%로 2.7%포인트 높아진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DSR 상승폭이 다른 소득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를 경우 저소득층의 DSR은 40.2%에서 44.0%로 3.8%포인트 상승했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만 늘어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 DSR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고소득층의 DSR은 29.0%에서 31.4%로 2.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대출자의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자영업 가구가 가장 취약했다.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평균 이자비용은 433만원에서 643만원으로 늘었다. DSR은 39.6%에서 43.0%로 3.4%포인트 올라 정규직(2.4%)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청년층(39세 이하)도 대출금리가 2%포인트 오를 때 DSR이 35.2%에서 38.1%로 2.9%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국내 시장금리가 당분간 계속 상승해 부실채권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무한경쟁사회에서 적자생존을 강요하고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용불안에 따른 실업과 생활난은 사회의 그림자를 짙게 하고 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자신이 아닌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탓하는 경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연쇄범죄나 모방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증오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잔인해진다.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감정 조절이 비정상적으로 돼 정신적 또는 인격적 결함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증오 범죄의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증오 범죄의 원인 및 문제점

일본의 경우, 범죄학자나 언론에 의하면 묻지마 살인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이다. 이는 ‘틀어박히다’, ‘죽치다’라는 뜻의 일본어 동사 히키코모루(ひきこもる)의 명사형으로 방이나 집 등의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거나 나가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현상 모두를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이다. 도지코모리(閉じこもり), 또는 힛키(ヒッキー)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사회 참가를 하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정신적인 장애가 첫째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하나의 상태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증세는 가상공간에서는 적극성을 갖지만, 반대로 현실 생활에서는 말이 없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밤낮이 바뀌어 일상생활이 불규칙하다. 주로 인터넷에 몰두하며, 가상의 공간에서 형성된 객체를 자신의 실제적인 자아와 동일시한다. 일반적으로 수면시간이 길며,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나치게 폭발적 또는 감정적이다. 본 논문의 연구는 열거한 내용에 한정하였다. 또한 우울증 혹은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일부는 강박증과 특정 공포증을 앓고 있기도 하다. 증오 범죄란 범죄 동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운 범죄유형이다. 이러한 증오 범죄의 원인은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는데 크게 개인, 가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Lim, 2006).

2.1 개인적 요인

인생을 살다보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정도가 가벼우면 스스로 이겨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노로 변하게 된다. 분노는 보통 복수, 보복, 화풀이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복수와 보복은 고통을 준 대상을 향한 행위이지만, 화풀이는 그렇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화풀이는 가족과 동료에게 짜증으로 혹은 책상을 내리 치거나 문을 쾅 닫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한다. 심할 경우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자살이나 살인을 하게 된다. 증오 범죄 역시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일종의 위험한 화풀이인 셈이다.

증오 범죄는 아무 이유 없이 행해지는 살인 등의 범죄 행위를 뜻하며, 일반 살인에 비해, 범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관성이 없고, 폭력이나 알콜 중독 등의 정신적 병리 상태가 동반되는 공통점이 있다. 범죄 심리 분석 학자,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상담 전문가 등에 따라 해석이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며, 경제적 빈곤과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다. 성격은 변화가능성이 적은 지속성을 갖고 있으며, 성격이 범죄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들 중 하나라는 것이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성격속성은 일반적으로 불안 또는 신경과민보다는 오히려 반사회적 사고와 정신병질과 관련되어 보인다(Andrews et al., 1990; Gendreau et al., 1996).

정신병질과 불안은 서로 연관이 있으며, 정신병질자의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 데는 유전적 요인이나 기질적 요인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고 여기에 환경이 작용하여 반사회적 행동이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게도 한다는 것이다(Lee and Heo, 2004). 불안은 심리적 자극, 기질, 행동 동기, 일이나 곤경 따위에 쫓기고 있는 상태로 규정되고(Endler, 1983). 결과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은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들에 의해 더 심해진다(Palmer, 2002). 우리나라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1과 같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a).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Table 1의 ‘2021년 정신질환 역학조사’에 따르면 평생정신질환 유병률은 남성 32.7%, 여성 22.9%, 남녀평균 27.8%로 성인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성인 10.7%는 자살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2.5%는 자살을 계획하고 1.7%는 자살을 시도한다.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중 12.1%는 평생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7.2%는 최근 1년간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별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장애 2.6%, 니코틴 사용장애 1.1%, 우울증장애 28.2%, 불안장애 9.1%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만 18~64세 중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서비스 연간 이용률은 2016년까지 증가(16.5%)한 뒤 2021년(11.5%)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정신건강 관련 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폐쇄된 결과로 추정된다.

Table 1.

Lifetime prevalence of gender mental disorders (Unit : %)

Man Woman
All mental disorders 32.7 22.9
Alcohol dependence and abuse 17.6 5.4
Nicotine dependence and withdrawal 17.7 1.1
Mood disorders such as depression 5.7 9.8
Anxiety disorder 5.4 13.4

National Mental Health Survey 202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a)

일상적인 부적응 문제, 좌절감이나 피해의식 해소의 실패, 심리적 약화, 경쟁 지향적인 사회의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등으로 인한 증오 범죄는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인의 정신적․성격적 결함이 일차적 원인이다. 자기를 파괴하려는 죽음에의 본능을 나타내는 프로이드(Freud)의 용어로서 공격적인 성향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타나토스(Thanatos)의 작용으로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공격적 성향을 통해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근원적 동기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심각하게 왜곡될 경우 자기의 존재성을 음미하기 위해 폭력과 살상도 마다하지 않는 잔혹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중요성이 박탈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조그마한 자극을 받게 되어도 상대방에게 파괴적인 보복을 가하곤 한다. 즉, 자신의 중요성을 극단적이고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고자 하는 왜곡된 심리적 동인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2.2 가족적 요인

최근 심화되는 경제위기 상황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사회적․경제적으로 무능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그 개인이 지탱해오던, 그러면서 동시에 의존하고 있던 가정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문제를 한층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 개인이 가진 문제는 가족의 테두리 내에서 일차적으로 가족의 문제로 이해되고 가족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 왔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으로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 자체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더불어 가족의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되었다(Park, 2004).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 사이 가족주의가 빠르게 약화되거나 해체되었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율도 증가하였다. 이에 맞벌이 가족이 늘면서 자녀의 양육문제가 부각되었고, 1990년대 말 IMF 사태이후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가족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경제적 파탄은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전반적인 가족의 불안정이 가속화되었다. 1인 가족이나 무직자 등과 같이 안식처가 없는 소외계층은 심리적 고립 상황에 놓이고, 가정불화, 이혼 등 가정 해체를 함께 겪으면서 범죄에 노출되어 간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지면 증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에 대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b) 전국 노숙인 수(쪽방 주민 제외)는 8956명으로 5년 전 2016년(1만1340명)보다 2384명(21%)이 줄었다. 노숙인의 미취업률은 2016년 61%에서 13.1%포인트 증가한 74.1%로 급상승했다. 노숙인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과 노숙인 이용시설이용 노숙인 수는 1595명(전체 노숙인 수의 17.8%), 노숙인 생활 시설 입소자 수는 총 7361명(82.2%)이었다. 또한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거주자의 연령분포는 60대(36%)와 50대(28.6%), 70대(13.9%), 40대(12.4%) 순으로 나타나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32.7%, 5.3%를 차지했다. 그 중 노숙의 주요 원인은 실업이었으며 소득지원은 노숙 다음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였다. 노숙인 피해경험 조사 결과 전체 노숙인의 노숙 중 피해경험이 구타․만행(3.3%), 신분도용․사기(2.5%), 갈취(2.5%), 성희롱․성폭력(0.6%)으로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에 대해 “노인․여성․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이 필요하고, 노숙 장기화를 막기 위해 현장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조기 개입을 통해 노숙 장기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2.3 사회경제적 요인

우리 사회는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범죄가 질적으로 심각하게 변화하는 징후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Choi , 2002; Choi et al., 1999). 범죄추세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배경으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변화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쟁위주의 불평등한 사회구조,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과 빈부격차의 확대와 소외계층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증오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증오범죄’의 한 유형으로 생각될 수 있는 증오 범죄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다변화된 사회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자기표현과 관련되어 있다. 개인의 폭력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사회적 고립을 들 수 있다(Bernard, 1990). 사회적 고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집단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 결과 악순환이 일어나며, 극단적인 선택이 뒤따른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하며, 벗어날 길 없는 심각한 도전을 부과한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상황은 범죄자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Park, 2004).

대검찰청(Supreme Prosecutor’s Office, 2021)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범죄 건수는 171만4579건으로 인구 10만명당 범죄는 3308.1건이었다. 전체 범죄 발생률은 2019년 대비 3.0% 감소해 최근 10년 대비 11.8%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총 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살인 범죄가 805건, 인구 10만명당 1.6건이 발생했다. 살인범죄 발생률은 2019년 대비 0.1%(0.08건) 감소했고, 최근 10년간 35.5%(0.85건)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살인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다. 살인범죄에는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이외에도 미수, 예비, 음모, 방조 등과 같은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인범죄를 기수범죄와 미수 등의 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0년에는 전체 805건 중 살인기수범죄가 339건(42.1%)이며, 나머지 466건(57.9%)은 살인 미수 등의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기수범죄의 발생비는 2011년 0.8건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0년 소폭 증가하여 0.7건으로 나타났다. 살인 미수 등 범죄의 발생비는 2011년부터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0.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살인 미수 등 범죄의 발생비는 살인 기수범죄의 발생비보다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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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end of Incidence Rate of Murder Crimes (2011-2020)

2020년 기준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30,105건, 인구 10만명당 58.1건이다.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2019년 대비 6.0% 감소했으며, 최근 10년간 32.9%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성폭력 범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을 제외하고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폭력) 중 살인․강도․방화 범죄 발생률은 최근 10년 대비 감소한 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약 1.3배 증가했다. 강력범죄(폭력) 건수 중 성폭력 범죄의 비중은 2011년 75.4%에서 2020년 91.7%로 16.3%p 증가했다. 강력범죄(악질) 발생비용이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일본의 경우 아키하바라 살인사건보다 10여년 앞서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같은 용어가 생겨나면서 소셜네트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일반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불만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은 불행을 맞닥뜨렸을 때 자기 자신보다는 사회 탓으로 돌리며, 그 불만은 자신과 무관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증오 범죄는 과도한 경쟁으로 치닫는 사회가 초래한 불만 표출 욕구 등 기본적인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심각한 자존감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실업, 경제적 어려움, 사회활동, 대인관계 위축과 함께 정서적 문제를 겪은 것으로 보이며, 점점 더 심각하고 극단적인 형태, 인지혼란 상태, 사회적 무관심과 편견의 벽에서 절망하고 고립되는 문제를 접하게 된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일자리와 숙식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3. 증오 범죄의 대책

증오 범죄의 경우 내면화된 범죄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것은 개인 통제 기능이 부족한 것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정신장애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행동․심리적 증후군이지만 치료나 질병 진행이 다른 어떤 질병보다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사회적 장애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인 통제 기능의 부재로 인한 증오 범죄는 무엇보다도 국가 혹은 사회적 대책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3.1 국가 차원의 대책

외국의 경우 증오 범죄대응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이다. 일본에서는 2008년 파견노동자법이 시행되면서 절망적인 노동자들이 평년의 두 배인 14건의 증오 범죄를 저질러 그 이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에서는 후생성을 비롯한 각 지자체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각 현별로 ‘은둔형 외톨이’ 전문 지역지원센터를 개설해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복지단체와 연계해 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해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2000년대 중반 사회안전망이 약해지면서 낙오된 사람 가운데 범죄자가 많이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오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경찰이 분석기법을 개선해 범죄 예방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가 폐지된 보호감호의 재탕인 ‘보호수용제’ 도입의 검토와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급한 불을 먼저 끄고 보자는 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학교가 정신적인 문제에 놓인 사람들을 먼저 관리하고, 이어 지역보건센터와 병원, 보건소가 개입하는 전방위적 관리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Ham, 2012).

3.2 민간의 사회안전망 구축

매슬로(Maslow, 1943)의 욕망의 단계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과 소속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구성되며, 인간의 행동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현대 사회를 이끄는 데 가치를 중시하는 행동철학이다. 특히 안전의 두 번째 필요성은 인간이 신체적 안전, 재정적 안전, 가정과 고용 안정 등 안전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신체적․경제적․심리적․정서적 위협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욕망의 단계인 셈이다. 생리적 요구와 마찬가지로 안전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현재의 안전 요구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안전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자발적으로 욕망의 다음 단계인 사회적 욕구에 진입하게 된다(Oh, 2020).

안전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여겨져 왔다. 안전(Safety)은 ‘상처가 없는 본래 그대로의 온전함’의 뜻을 가진 라틴어 ‘Salvus’와 ‘상처를 입지 않은’, ‘해를 입지 않은’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 ‘Sauf’에서 유래되었다(Lee, 2007; Yoon, 2020)

안전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여겨져 왔다. 안전은 ‘상처받지 않았다’는 뜻의 라틴어 ‘Salvus’와 ‘상처를 입지 않은’이란 뜻의 프랑스어 ‘Sauf’)에서 비롯됐다(Lee,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안전망 개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개념과 임시보완 프로그램 등을 설정했다. 사회보장 초기 사회 안정과 사회통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사회안전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통합에 취약하다.

사회복지를 구현할 때 복지국가는 정부의 역할만을 강조하지만 복지사회는 정부의 역할과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도래에 맞춰 우리나라도 시민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Cho, 2011). 복지국가 위기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의 과중한 부담이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사회복지에 민간부문이 강조되기 시작했다(Kim, 2003). 경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

경쟁 수단을 통한 생산이나 성장 동기는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집단에게는 경쟁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낙오자에 대한 자본주의의 무단 방치는 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 요인의 증가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힘도 점차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불안 요인을 사전에 예방․통제하는 사회통합 기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공정한 세상 이론(Just World Hypothesis)처럼,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기를 원한다. 이슈화 된다는 것은 그것이 그 시대에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의 삶은 평화롭지 못하고 분노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투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할 때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극복되지 않을 때 분노는 폭력이나 파괴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나쁘거나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될 때 공정한 세상에 대한 의문과 분노를 가질 수 있다. 반면에 평소에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범죄로 처벌을 받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 노력한다.

현대사회의 혹독한 경쟁체제에서 낙오된 은둔형 외톨이들은 더 이상 사회생활을 지탱하지 못한다. 사회변화에 따라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가정파탄, 사회․인적자원의 손실이라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포용하고 더 이상의 발생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사회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것을 막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중국을 많이 비교한다.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이고 사회문화도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선진화되어 더 많은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 증오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도 우리보다 먼저 사회문제가 됐고,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도 수립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도 그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환경과 같지는 않지만 사회적․정서적으로 유사한 국가들이 우리와 대응책을 비교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적극 수용해 한국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나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증오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모두 막아줄 수는 없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수용・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증오 범죄는 단순하게 개인적 범죄로만 돌릴 수 없다. 정신장애나 성격 탓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증오 범죄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의식, 실의와 좌절 등이 누적되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극단적인 보복 심리로 표출된 경우다. 실업이나 경제난 등으로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는 것도 그런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사회통합적 가치규범 벗어난 반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용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충동을 억제하는 신체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직장・가족 등 사회 제도 속에 안착했다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증오 범죄를 사회 병리적 시각으로 접근해 서둘러 예방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비극적인 증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와 정부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증오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학교, 사회와 연계된 인성교육이 필요하고,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좋은 정책이 세워져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용이 없다.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편법보다 원칙을 더 잘되는 사회, 강자가 우선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사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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