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건설업 안전 관리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안전관리자 중심의 안전 관리가 있다. 하드웨어 안전장비 중심의 접근과 교육 및 훈련 등 작업자 태도에 대한 접근이다. 둘째, 팀․반장 중심의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있다. 위험성 평가 활동을 기반으로 기준과 절차에 의한 자율적인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용하는 접근이다. 셋째, 작업자 중심의 안전 관리이다. 작업자 중심의 안전 인식과 안전 행동인 안전분위기(Safety Climate), 안전제일의 의식과 신념, 태도, 습관, 공유 및 배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개념의 안전문화(Safety Culture) 조성이다(Lee, 2015).
위의 분류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중심의 안전관리 사례로는 안전장비, 안전모, 안전화, 교육 및 훈련 등의 안전 관리 활동이 건설 현장에 정착이 되었다. 팀․반장 중심의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의 사례로는 대형 종합건설사 주도로 운영되어 오고 있던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종합건설사 자체 안전 Process 도입 및 정착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국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를 중심으로 안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형 종합건설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장의 건설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안전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건설안전 관리는 건설 현장에서 3가지 분류의 안전 관리 활동이 동시에 조화롭게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단계 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융합된 일체형 안전 활동으로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예방하는 다양한 안전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다.
정부의 건설업 안전보건 정책 방향도 건설업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이 자동화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 사업의 작업환경 및 조건은 재래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 작업자들이 직면하는 위험도 매우 높다(Song, 2014). 국내 건설 산업의 작업환경 및 조건은 글로벌화, 초고층화, 첨단화로 대형, 복잡해지고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최저가 입찰제, 노령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으로 안전관리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최고경영자 및 사업주는 안전을 최우선 중요 가치로 생각한다며 안전제일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한다. 그러나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 취득 시 인증 취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과 건설 안전 분야 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환경과 공사금액이나 품질, 공기 등의 문제로 안전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고 매년 신규 인증 업체 증가 대비 안전보건공단 담당 인력의 정체로 전문건설 업체의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어렵게 인증을 받고도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연장 심사 시 최소한의 평가점수만 유지하자는 의식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 활동의 수준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연구하는 데 있다.
2.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내 동향
2.1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경과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최고 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 조치하며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가 검토하는(Plan-Do-Check-Action) 체계이다.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1999년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독자적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6월 24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ISCO 2000 Program 운영 규칙 제270호를 제정하였고. 2000년 1월 KOSHA 2000 Program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0년 11월 24일 인증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전 업종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3년 2월 20일 KOSHA 18001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건설업 KOSHA 18001을 사용하게 되었다. KOSHA 18001은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했다. 2018년 3월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 규격(ISO 45001)을 공표함에 국제 표준 시행에 따라 기존의 KOSHA 18001에 국제 규격(ISO 45001)을 반영한 신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용은 인증을 취득한 최근 3년간 건설업 인증 사업장의 평균 사망만인율이 1,000대 건설업체 평균 사망만인율의 2/3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2019).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활동과 과학적 위험성 평가기법 도입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가능하며, 운영주체가 현장 팀․반장으로 작업자 참여를 통한 활발한 의사소통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함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경영의 한 축으로 운용 기업의 리스크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2.2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 연구동향
2.2.1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현황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현황은 전문건설업에서 200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123개 전문건설사가 인증을 받았고 그 중 취소․반납이 48개 사로 75개 전문건설사가 인증 유지되고 있다(Table 1). 종합건설사에서는 2002년부터 2019년 1월까지 30개 종합건설사가 인증을 받았고 그 중 취소․반납이 8개사로 22개 종합건설사가 인증 유지되고 있다(Table 2). 또한 공공 발주기관에서도 인증을 받고 중지․취소․반납․유지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총 인증기관 및 업체 1,831개소 중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업체는 108개소로 전 업종 인증기관 및 업체 대비 5.9%로 분석된다.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토건) 산정 종합건설사 총 3,043개 대비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종합건설사 수는 22개로 0.73%로 분석된다. 미 인증 종합건설사 수는 3,021개로 99.27%로 분석된다.
인증을 받은 국내 종합건설사 22개 중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토건) 10위권 내의 종합건설사는 8개로 인증 유지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리스트
Table 1. List of certified companies in Korea's professional construction industry (2019.01.01.)
Table 2. List of certified companies in Korea's general construction industry (2019.01.01.)
2.2.2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내 연구동향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다른 인증 시스템 연구와 비교해도 양적측면과 질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다. 다만 현장의 실질적인 작업 운용 주체인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의 도입 동기와 운용의 장점, 개선방안, 구축 방법론, 운영실태, 실효성제고, 실행력 향상,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현재까지 발간된 문헌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수집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분류 기준에 따라 정리하였다.
1. 주제 구분에 의한 동향연구, 2. 안전시스템 구성요소 구분에 의한 동향연구, 3. 신(新) KOSHA-MS 비교
Table 3. 주제 구분 선행연구 분석, Table 4. 안전시스템 구성 요소 선행연구 분석
Table 3. A Study on the Trends of Topic Classification [Legend : ● Apply, ◎ Overlap]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Table 3,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요소는 ‘개선방안, 실효성 제고, 운영 실태’로 분석되었다. 안전시스템 도입 초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구축 및 운용에 대한 연구에서 현재는 ‘실효성’ 요소에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가장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 사례 요소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 선행연구는 인증심사 시 위험성평가 등 중부적합 항목에 해당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용주체인 작업반장 등 경부적합 요소에 대해서는 연구 진행이 미미하거나 아예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Trend study by classification of safety system components [Legend : ◎ Apply]
국제표준화기구에서 2018년 3월 국제 규격(ISO 45001)을 공표함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국제 표준 시행에 따라 기존의 KOSHA 18001에 국제 규격(ISO 45001)을 반영한 신(新)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첫째,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 체계를 반영하고 또한 ISO45001에는 반영되지 않은 안전보건활동 수준 평가, 경영자․관리자․노동자 면담 평가 등 KOSHA 18001만의 장점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세분화를 적용하였다. 셋째, 사고 사망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도록 재해율 기준 인증 취소 요건을 사고 사망만인율로 변경을 했다. 넷째,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증 기준, 심사비, 심사 일수를 세분화하고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인증 기준을 추가했으며 심사비를 감면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년6월호[통권358호] 22P 23P. 또한 20인 미만 사업장 및 3만 2,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심사 일수를 제정했다(Table 5).
Table 5. KOSHA-18001 vs. KOSHA-MS
3.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열악한 전문건설업체의 안전보건경영활동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동향들을 관련 문헌을 통해 조사하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요소 중에 현재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연구는 ‘실효성’이었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운용 주체인 현장 팀․반장 작업자에 대한 연구와 전문건설업 안전시스템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플랫폼 종합건설 인증 업체 수에 비해 전문건설 인증 업체 수는 3배수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공사 주체인 전문건설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에서 조사된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도입과 운용은 시스템 구성 요소인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안전시스템과 안전문화에 반영 될 때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전문건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및 운용을 할 것인지 아닌지는 선택할 수 있으나 건설현장 안전 관리 활동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효성이 검증된 안전시스템 구성요소 중 최고경영자의 의지에 대하여 측정 가능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소와 인적요소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와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유발사고에 관한 연구,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언이 필요하며 향후 연구방향으로 판단한다.
